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확인과 제대로 보상 받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서로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래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그리고 빨리 받는 것이 좋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조금이라도 늦게 주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선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조건과 합의에 따라 조정이 될 수도 있지요. 자세하게 알려 드릴테니 꼼꼼히 읽어 보세요.

퇴지급 미지급시 처벌 및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을 1년 이상 해야 해요. 여러 곳이 아닌 한 곳에서 1년을 채워야 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본인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 지 감이 오실텐데요. 퇴직금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보세요. 

퇴사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달 내에는 꼭 받았어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해져 있죠. 회사 형편이 안 좋아서 합의 하에 며칠 정도 미뤄 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미지급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퇴직금을 산청할 때에 중요한 요인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인데요. 일부 기간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가 돼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셔야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없앨 수 있어요.

퇴직자 입장에서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줄려는 마음도 없고, 별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해보세요.

서식파일을 다운 받아 민원 신청을 하시면 돼요. 해당 신청서를 통해 밀린 임금 미지급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알리고,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하는 할 수 있어요.

고소를 하면 언제 처벌을 받고, 언제 퇴직금 또는 못 받은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진정을 넣고, 조사 후에 체불 임금이 확인 및 확정되면 이에 대한 지급 지시를 내려요. 보통 지급 지시를 받은 사업주는 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을 이행하게 되죠.

퇴사를 한지 14일을 넘기고도 많은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연 일수는 14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은 날 사이의 기간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