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 진행 안내, 대법원 사이트 이용하기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해요.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직접 나의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관련 번호만 알고 있으면 돼요. 번호를 모르고 있더라도 알아낼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진행하기.

일단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민원을 진행할 수도 있고,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다음에서 검색하면 주요 정보 부분에 '나의 사건검색' 링크가 나와요.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가지 방법을 통해 사건검색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관련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민사나 특허 등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나아요. 사건기록이나 판결문을 모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시면 안돼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예납한 은행번호를 통해 나의 사건 번호나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송당료 조회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성명과 은행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신한은행이 아닌 타행 은행에서 송달료를 예납한 경우에도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때에는 지원가능한 OS와 브라우저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OS와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검색을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보세요. 그럼 문제 없이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사건구분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분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에는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사건구분안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럼 각 코드에 대한 사건 구분, 유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